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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등 25개 기관서 건강보험 52억 부당 청구해

작성일 : 2020-06-25 11:57 작성자 : 이유진 (siah1017@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 급여 비용을 불법·부당 청구한 25개 기관을 적발하고 제보자들에게 수천만 원대 포상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등을 불법·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 입원 기록을 조작하거나 중환자실 전담의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수가 등 52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9100만원이다. 기획실장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료 8억5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A 한방병원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다.

그 밖에도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공단은 부당청구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0억원의 포상금 한도를 20억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