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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근무환경 따른 태아 선천적 질병…첫 산재 인정

작성일 : 2020-04-29 15:07 작성자 : 이유진 (siah1017@naver.com)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대법원은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임신 초기 유해 요소에 노출돼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2010년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태아의 건강 손상 혹은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쟁점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이나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여성 노동자와 태아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노동 강도가 높고,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이직률이 높았던데다 간호사들이 알약을 가루로 빻는 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 알약에는 임신부와 가임기 여성에게 금지된 약들도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다면, 이후 출산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