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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면제대상 해외체류기간 3개월로 개정

작성일 : 2020-05-27 14:54 작성자 : 이유진 (siah1017@naver.com)

앞으로는 해외여행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기간을 정한 것이다. 앞으로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공포됐으며 입법예고기간(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을 거쳐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떠나는 '먹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7월 8일부터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