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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인하 원해"

작성일 : 2020-06-08 14:24 작성자 : 이유진 (siah1017@naver.com)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진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밝힌 3% 인상에 대해 찬성 2.6%, 인하 17.4%, 동결 35.9%, 1% 미만 인상 18.4%, 1∼2% 인상 17.8% 등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21일 전국 만20~59세 성인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가입 형태별 응답자는 직장가입자 799명, 지역가입자 337명 등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 2.86%p다.

그 결과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62.9%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3년간(2018~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두고 응답자 79.0%가 높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반대에 31.1%,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의 유지에 20.8%, 혜택과 보험료 둘다 인하에 5.8%로 응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총은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